-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과 방관자들에게 이 글을..
국제재판소는 지정학 대처에 형편없이 실패하고 있다.
국제재판소는 1945년 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많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다. 점점 더 잦아지는 민간인 폭격, 굶주림, 강간, 총격,이게 바로 재판소가 처벌하고 방지해야 하는 거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수십건의 분쟁을 조사하고 있고, 30명의 거물급 피고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싸움을 멈추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장 잡길 바라는 도망자(전쟁범죄자) 리스트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이스라엘 총리도 있지만, 둘 가운데 누구도 금방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그만두라 명한 전쟁들 가운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네타냐후의 가자맹공격도 있다.
국제규약의 많은 지지자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확실히, 국제법은 어떤 지역에선 잘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법에 오면, 합의가 없다. 국제연맹이 첫 국제재판소를 세우도록 이끌었던 원칙들이 지정학의 현실과 심하게 부딪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전쟁법이 자주 무시된다고 호소할때 그들이 옳다.
확실히 국제법은 어떤 지역들에선 잘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법으로 오면, 합의가 없다. 국제연맹이 첫 국제재판소를 세우도록 이끌었던 고결한 원칙들이 지정학의 어려운 현실과 심하게 부딪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전쟁법이 자주 무시된다고 호소할때 그들이 옳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명확하거나 확실한 경우가 드물다. 80억 사람들의 뜻을 반영할 세계 의회도 없고, 이를 강제할 세계의 경찰도 없다. 집행은 주로 그들이 서명한 조약에 동의하는 나라들에 달려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국제법을 지키지 위해 무력을 승인할 수 있지만, 다섯 상임이사국 때문에 제약이 많다. 이 강대국들은 – 아마 자기 부대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 그들의 동의없이 결정돼서는 안되며, 무력을 쓰는 어떤 결정도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정학이 국제법으로 굳어진 셈이다. 이건 초기 국제법을 만들려 애쓸 때 왜 많은 걸 바라지 않는 방향이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초기 헤이그 조약은 약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전쟁에 밀접한 사람들이 제약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이 법들은 군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규율을 따르는 나라대 나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하지만 예비군이 시민 옷차림으로 싸우고 나서 시민들 사이로 섞여들어 사라지는 대부분의 현대전은, 군대가 전쟁의 기본법을 존중하고, 시민과 군인을 구분하기 힘들게 한다.
강대국들은 늘 자신들의 전투계획을 옭아맬 수 있는 규정들에 저항해왔다.
첫 국제재판소는 자기들의 권한의 한도를 넘지 않다록 조심스러웠다.
오늘날은, 두가지 추세의 결과로 많은 경우 조심성은 내팽게 친다. 진보주의자(자유주의자)는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려다 도를 넘어 실패했고, 국제 재판관들은 자신을 협정의 해석자가 아니라, 인권과 희생자의 옹호자로 여긴다.
1960년대부터 새로운 몇가지 법들이 초안이 잡히고 갱신됐는데, 몇몇은 보장하기 불가능한 권리들을 만들어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예를 들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생활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이 말은 대공황은 불법이란 말이다. 1990년대에 소비에트 연맹맹이 무너진게, 자유민주주의적 낙관론을 폭발시켰고,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의 권력 정치를 앞질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부분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면책을 끝낼 작정이었지만,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러시아와 터키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반대했다.
다른 경우에는 법이 정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앞서나간 경우, 그들은 협정에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었다. 1977년 제네바 협약의 보충협약에서, 도시 지역을 공격하는 걸 금지하려 했지만,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고, 영국은 영국인이 무차별 핵공격 받을 경우 적국의 시민들 상대로 보복공격할 권리는 유지한 채 비준했다.
세계 경찰 역할 피하기
넌 규칙들을 지켜야하지만 난 아니야의 공식화에 의해, 예외조항의 확산은 인도주의법의 토대를 허물어왔다.
또 다른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법률 전쟁이다. 이건 나라나 집단들이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 걸 말한다. ” 이건 다 외교와 국제정치협회의 분쟁 해결 실패를 반영한다. “라고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의 미카엘 벡커가 말한다.
재판소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천천히 증거를 모으고 미래의 참사를 막을지도 모를 평결을 내리는 거 뿐일 때, 어떤 이들은 재판소가 현재의 참사를 당장 끝내기를 기대한다.
더 위험한 건 재판관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 할 때인데, “모든 재판소는 국내든 국제든 권한을 넘어서는 것과 너무 순종적인 것 사이의 선을 걸어야 한다.”고 벡커는 말한다. 하지만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책무를 위한 방법이 거의 없어 위험이 더 크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세온 로마규정 초안을 쓸때, 협상가들은 나라나 정부의 수반들을 위한 면책특권을 존중하는 것과, 오래 지속되는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폭군이 처벌받지 않는 걸 끝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도달한 타협이 서명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면책특권은 포기하고 서명하기를 거부한 지도자들의 면책특권은 존중하는 거였다.
2019년에 재판소는 자신의 원칙을 깼다. 요르단이 수단 대통령인 오마르 알-바시르를 잡는데 실패하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의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체포해야한다고 명령한 거다.
국가들은 재판소에 더 적대적이 되었고(예를 들면 미국.),국제형사재판소의 동맹들조차 불편해졌다. 재판소가 네타냐후에게 영장을 발부한 뒤,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고,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를 체포할지, 정부수반의 면책특권을 들지 의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은 국제재판소가 모든 나라가 지킬 지분이 있는 핵심원칙에 집중함으로써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힘이 곧 정의라 생각하고 생각하고,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국제기관을 신뢰하는 세상에서 낙관하긴 힘들다. (여기까지 요약.)
원제 : Cry havoc and ignore the laws of war. ( The Economist August 9th 2025. pag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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