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숙련공들의 대규모 체포가 몰이해와 부딪치다
” 동맹을 이렇게 대우하나? ” 좌파 성향 신문 한겨레가 월요일에 이렇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주말에 남한 대기업 집단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중단해야 하나 마나를 드러내 놓고 토론했고, 이 시점에 이 정부는 이미 비상회의로 가득찬 주말을 보냈다. 서울은 300 명 남한 노동자들의 체포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낀다. 남한 정부가 남한의 전문 지식으로 미국이 다시 산업화하는 걸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한 대기업 집단이 미국에서 복합 공장을 지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몇백명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보냈고, 이게 목요일에 안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 미국 이민 관세 당국이(ICE) 이제까지 가운데 가장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서 샅샅이 수색했다.
대부분이 한국인인 거의 500명의 공동 협력자가 체포됐고, 당국은 ” 불법적인 채용 실행방법을 수색했다 ” 고 했고, 중개인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많은 수가,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려고 방문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썼을거라고 단언했다.
이것으로, 노동자와 기업들은 비자 조건을 어겼던 걸로 보인다. 당국은 자기들 웹사이트에서 밝히길 ” 단기나 무비자(visa-free)로 입국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다. ” 그렇지만, 한국의 관점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사실 트럼프를 도우려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당화 될 수 없는 공격이다.
모자라는 자격있는 직원
바이든 대통령 때 한미 협력 틀 안에서, 2023년 현대 자동차와 LG 에너지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셀 생산하는, 43억 달러 어치의 합작 투자를 발표했고, 이는 브랜드 현대, 기아와 제네시스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 그 공장은 현대가 미국 조지아의 당사의 자동차 생산에 126억 달러의 중대한 투자의 일부이고, 현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 전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더 많이 투자할 거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틀 안에서, 남한 대기업 집단은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더해, 1500억 달러 어치의 공장들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점은 많이 축소된 미국 조선업 재건이다.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인을 고용하는 투자를 바란다. 그렇지만 벌써 지금 그 계획은 남한의 조선일보 관계자가 밝혔듯이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건축과 공장개시에 필요한 자격있는 직원을 찾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거 처럼 어렵다.” 만약 미국인만 채용하면 공사기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적절한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데도, 그들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파견해야 되고, 이 진퇴양난이 지금 비자 위기의 결과가 됐다.
이건 부분적으로 한국의 문제다. 몇몇 다른 나라와 미국은 전문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시스템에 합의했고, 한국 역시 몇년동안 비슷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7월에,한국 국민을 한 해에 1500명까지 소위 특수 직종에 고용하는 E-4비자( 한국 전문 인력 비자) 도입을 준비하는 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
초안이 법이 될 때까지, 대기업 집단은 기계 감독과 시설공을 위한 B-1 비자를 재빠르게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마 체포된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소지하고 있는 이 비자는, 건축 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미국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커져가는 회의감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선 왜 트럼프가 하필 조지아의 가장 큰 산업 프로젝트에 맞서 대응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선거 전략에 대해 말했다. ” 트럼프 정부의 격화된 이민 정책은 내년에 있을 하원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라고 이 매체는 인용했다. 트럼프는 이걸로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하고 싶어한다.
김씨가 추측하길, 조지아는 민주당원과 트럼프의 공화당원 사이에서 격전을 치르는 스윙스테이트여서 갑자기 부각됐다. 이는 트럼프에게 본국에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한에선, 대기업 집단이 불완전한 법체계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 더욱 더 많이 걸어야 할지 말지, 회의가 퍼지고 있다. (맥락을 다 남기려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남은 듯 한데, 다음엔 좀더 맥락만 남기고 줄여보기로…)
2025년 9월 9일 목요일 자 NZZ 3쪽 면.
MARTIN KÖLLING. 도쿄
종이 신문 제목 : Südkorea fühlt sich von Trump verschaukelt
원문 링크 : Trump contra Südkorea: Festnahme von 300 Arbeitern entfacht Krise